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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안 담은 경남 주거계획 추진

道, 이달 중순 용역 공고 내고 행안부 장관에 대책 촉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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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9-02-11 20:17:16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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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소폭 줄어 1만4147가구

전국 특별시·광역시·도 중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경남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을 조절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에는 전국 특별시·광역시·도 중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838호다. 이 중 경남에만 전국의 24%인 1만4147호가 몰려 있다.

이에 도는 오는 14일 경남도청을 방문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미분양 해소 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께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을 포함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공고한다. 이달 말에는 건축(주택)과장회의도 개최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택 관련 통계기관(한국감정원 한국은행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의 자료도 수시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참고한다.

지난달 도는 미분양 관리지역 내 주택 구입 때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하자는 건의를 국토부 2차관과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전했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조절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공공분양주택 착공시기 조정 및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분양보증 예비심사 강화 등 지방 미분양 대책들이 반영됐다.
도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도 도의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까지 500세대 이상 미분양지역의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또 양산시는 과다 미분양업체의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처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중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도 미분양 과다지역의 공공주택 착공시기를 유예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추가 대책을 건의하고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1만5095호에서 5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해 12월에는 1만4147호로 줄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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