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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공모 판단, 텔레그램 메시지가 결정타

김경수 법정구속- 선고 배경 및 향후 전망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1-30 20:16:0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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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김, 킹크랩 시연 본 뒤
- 개발 승인·조작기사 목록 받아
- 드루킹 일당 범행 사전 인지
-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사실”

- 김 “끝까지 싸울 것” 공방 예고

법원이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데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각종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진실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텔레그램이 법정구속 결정타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산채)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김 씨 등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고,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수시로 바뀐 데다,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에 공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물증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2011년 11월 9일 오후 관련 프로그램의 접속 내역 등을 비교해 보면 당시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김 지사가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드루킹 일당이 실제로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는 쟁점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각종 물증을 토대로 ‘그렇다’는 판단을 내놨다. 여기에는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 “댓글 작업 기사 목록도 보고”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여러 차례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뜯어본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드루킹이 수작업만이 아닌 킹크랩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 지사가 처음 산채를 방문한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고, 실제 내용과 문체도 김 지사에게 보고하는 부분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 내용에도 킹크랩 개발·운영 상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제때 확인하지도 않는데 1년6개월 동안 매일 수백 건을 정리해 지속적으로 전송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는 매일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 작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목록을 주기적으로 전송받고 확인함으로써 드루킹의 범행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토대로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의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범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을 본 이후에 킹크랩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비나 인건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작업을 김 지사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역시 사실로 인정하며 “이는 범행의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희 기자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혐의별 1심 판단

김경수 경남지사  공소사실  

유무죄

선고

2016년 12월 4일~2018년 2월 1일 킹크랩을 이용,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866개에 8840만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 방해  

유죄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

제7회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해 김동원에게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

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김동원(드루킹) 공소사실  

유무죄

선고

2016년 12월 4일~2018년 3월 21일 킹크랩을 이용,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 방해

유죄

징역 
3년 6개월

노회찬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정치자금 기부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6년 7월께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해 조사 받자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

무죄

2016년 8월께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지출내역서’ 제출

유죄

2017년 9월 25일 한주형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 원을 교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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