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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은 불법” 생존 수형인들 70년 만에 ‘무죄’

제주지법, 수형인 18명 공소기각…절차무시 불법인정 첫 사법판단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1-17 19:58:3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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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때 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부당한 공권력에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교도소로 끌려갔던 이들은 70년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피해자들이 17일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여·99) 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서 청구인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당시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을 군법회의에 넘겨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4·3 당시 계엄령하에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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