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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특수강도강간 30대 징역 15년

여성 감금 후 성폭행·변태 행위…법원,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10 20:09:5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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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강도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A 씨에게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2시30분 부산의 한 공동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B 씨의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가학적으로 성추행하고,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시간 극도의 공포와 성적 모욕감을 느낀 B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5월에는 부산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 속에 있던 돈을 훔치려고 시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A 씨는 과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강력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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