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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책임 신일철주금, 4억 원대 한국내 자산 압류

포스코와 합작 PNR사 주식, 법원 압류 명령 효력 발생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1-09 21:33:16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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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부 ‘외교적 협의’ 요청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이 9일 압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는 이날 오후 늦게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 압류명령 결정은 PNR에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4억여 원)의 매매, 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었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 일부 압류신청을 승인해 회사에 서류를 보냈다. 이 회사는 며칠이 지났음에도 문서가 도착하지 않자 이날 법무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았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은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가운데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PNR 주식 8만1075주 압류를 신청했다. 1명당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1억 원의 지연손해금이다.
PNR는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이다. 자본금은 390억5000만 원으로 포스코가 70%, 신일본제철이 3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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