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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도네 집, 원전 5㎞내 거주 확인…소송 새 국면

손해배상 소송 변론 재개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1-09 20:04:4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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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살던 집 고리원전과 거리
- 1심 때 제기됐던 7.6㎞ 아닌
- 3.73㎞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 갑상샘암 발병률도 더 높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원고인 균도 씨 가족이 원전 인근에 살 때 원전과의 거리가 1심 판결 때보다 더 가까운 5㎞ 이내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민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9일 이진섭(52) 씨 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12차 재판을 속개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이후 원고 측의 신청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인 만큼 향후 추가 심리에 필요한 질문과 세부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 가족이 1991년 2월부터 1년4개월 동안 살았던 경남 양산군 장안읍 거주지는 원전과 불과 3.73㎞ 거리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재판부가 한수원 측에 이 씨 가족의 거주이력에 따른 원전과의 거리측정을 요구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그동안 원고 측은 원전홍보관과의 거리를 측정해 7.689㎞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1심은 이 씨의 집이 원전으로부터 7.689㎞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해 한수원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실제 이 씨 가족은 근거리 대조지역(5~30㎞ 거리)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 영향·역학연구소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갑상샘암 발생률이 5㎞ 이내에 사는 여성은 원전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에 비해 2.5배 높게 나타났고, 5~30㎞ 거리에 사는 여성은 1.8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한수원 측에 다음 기일까지 주민 역학조사 대조지역을 5㎞ 이내, 5~30㎞, 30㎞ 밖으로 설정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1992, 1993년 감상샘암 피해 자료를 검토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다. 현재 공동소송 중인 갑상샘암 피해자의 거주 이력을 분석해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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