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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운영 경찰 1심서 징역2년 선고

경찰 조사 중에도 영업 계속해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08 19:14:3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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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에서 속칭 ‘키스방’을 영업하다 적발된 후 경찰 조사 중에도 장소를 옮겨 또 다른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장기석 판사)은 성매매 알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키스방을 운영한 B(31) 씨와 A 씨의 도피를 도운 C(30)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 사상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부산진구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건당 7만 원을 받는 키스방을 운영하다 지난해 6월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신분으로 불법 업소를 운영하다 발각된 A 씨의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 중에도 인근 오피스텔 4개 방을 임차해 키스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유치원에서 불과 89m 떨어진 곳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키스방 역시 초등학교에서 200m 이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문을 열었다.

A 씨는 또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종업원 C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구속될 수 있다. 경찰에게 네가 사장이라고 말해주면 알아서 잘 챙겨주겠다”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C 씨는 경찰에 찾아가 허위자백을 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되레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두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그 때마다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자 한 점, 단속되자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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