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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비치 타당성 조사 “일부 적정”

남구, 한국감정원 평가 공개…관리처분 무효 소송 영향 주목

  • 국제신문
  •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  입력 : 2018-12-17 21:32:4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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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와 효력정지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는 부산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국제신문 지난 8일 자 6면 등 보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일부 항목에서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결과가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 남구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타당성 조사에서 ‘공사비 증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 항목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나머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500억 원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138억 원으로 638억 원(18%)늘어 증가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연비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일부 조합원이 크게 반발했고, 남구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재건축조합 측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조일 대연비치 재건축조합장은 “아직 남구로부터 전체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도 타당성 검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으므로 소송에서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이번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 법률대리인 류광후 변호사는 “만약 재건축 사업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라면 승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남구가 최소 10가지가 넘는 항목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한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타당성 검토 전체 내용을 파악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의 2차 심리는 내년 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은 지난 3일 법원이 비대위가 남구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모든 과정이 중단된 상태로, 남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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