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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발 방지 ‘윤창호법2’ 제정 나선다

‘반쪽’ 전락 윤창호법 보완 위해 6개월간 음주운전 건수 등 분석…윤씨 친구들 내년부터 본격 추진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12-02 1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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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습관 치료 의무화 골자

음주운전자가 몬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윤창호법2’ 제정 운동을 예고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역점을 뒀다면, 이를 보완할 ‘윤창호법2’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지난 1일 유족과 윤 씨의 친구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씨의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년부터 윤창호법2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윤 씨의 친구들이 제안해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8일 개정된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음주운전치사를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윤창호법 원안에 미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 씨의 친구들은 개정된 윤창호법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보고 ‘시즌2’를 진행하게 됐다. 친구들은 윤창호법 공포 이후 6개월간 음주운전 건수와 국민의식 변화를 조사·분석한 뒤 그 내용을 윤창호법2 법안의 토대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새 법안에는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습관 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음주운전이 동종 전과자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범률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친구들은 또 이달 하 의원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들을 만나 음주운전치사 가해자에게 엄격한 형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오는 7일 윤 씨 사고의 가해자 박모(26) 씨의 첫 공판을 참관하기로 했다. 윤 씨의 친구 김민진(22) 씨는 “음주운전치사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가해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면 윤창호법 정신에 합치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친구들은 지난 1일 윤 씨가 사고를 당한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안을 유족에게 전하고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와 운전은 분리돼야 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달았다.

이날 하 의원은 “지난해 집계된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마약사범 재범률 30%보다 높다”며 “윤창호법2가 제정돼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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