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해공항 BMW 차량 과속 사고 피해자의 막내딸 김모(15) 양이 1심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부지원에 도착한 편지에서 김 양은 ‘사건 기록과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꼼꼼히 살펴 판결에 반영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김 양은 ‘법원이 피의자에게 징역형 대신 금고형을 선고한 걸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가슴 아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안타까움을 느낀 김 양은 재판부를 비난하는 댓글에 재판 과정을 설명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사건을 담당한 서부지원 형사2단독 양재호 판사는 피고인 정모(3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강제 노역을 하는 징역형 대신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을 선고하자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번 사건에서 최대 금고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가해자인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50분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BMW 차량을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
서부지원은 “김 양이 첫 재판부터 선고 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본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가족이 재판부에 감사 편지를 전하는 건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