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일 조작해 부당임금 지급
- 노조는 채용추천권까지 보유
- 사실상 노무관리반으로 이용
- 시 지원금 받는 준공영제 버스
- “시민 세금으로 노사야합 자행”

부산의 버스·택시업체 사업주들이 노조 간부에게 부당한 돈을 지급하던 관행이 적발된 것을 두고 “노사 야합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측이 노조를 ‘노무관리반’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려면 부산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부산의 버스·택시업계가 노조 간부에게 부당임금을 지급한다는 의혹은 최근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1일 부산노동청은 이 같은 부당행위를 확인해 시내버스 33개 업체와 법인택시 96개 업체 사업주들을 검찰에 넘겼다. 노동청 조사에서 버스업체는 임금협약에 따라 노조 지부장에게 월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30일로 늘린 데다 수당 명목의 웃돈 80만 원까지 얹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체는 월 소정근로시간 협정금 86만 원에 보조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더 지급했다.

회사가 노조의 뒤를 봐주는 ‘비상식적’ 형태는 노사 야합에 의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버스업계는 사업자 단체인 ‘부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자 대표 교섭단체인 ‘전국자동차노조 부산지역버스노조’가 맺는 단체협약이 개별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돼 있다. 지역 버스업체는 모두 한국노총 산하의 부산지역버스노조를 대표 교섭단체로 두고 있는데, 상급 노조가 사업자 단체와 맺는 협약은 개별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된다.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전광재 사무국장은 “사측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돈으로 길들여 왔다. 상당수 버스업체 노조는 사실상 채용 추천권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버스사 직원은 “노조위원장에게 채용 대가로 뒷돈을 주는 관행이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96개 법인택시 중 10여 곳을 제외한 대부분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 소속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사납금제 등 불법 행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측이 노조에 돈을 줬다. 노조를 사측의 노무관리반으로 운영해온 것”이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리베이트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부경대 윤영삼(경영학부) 교수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버스업계는 시의 지원금을 받는다. 시민 돈으로 부당임금을 준 셈”이라며 “택시업계도 불법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돈을 써 시민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변재승 지회장은 “시가 그동안 감시에 너무 소홀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모두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잘못된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