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체육센터 위탁 일방 해지, 양동인 전 거창군수 벌금형

거창지원, 벌금 500만 원 선고…체육관련 공무원 4명도 벌금형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  |  입력 : 2018-11-23 19:40:4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을 동원해 업체를 강제 퇴거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전 경남 거창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당시 거창군 체육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다.

거창군은 거창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를 군이 직영해달라는 민원이 생기자 2016년 11월 체육센터 위탁 운영기관인 거창스포츠클럽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듬해 2월에는 공무원 30여 명을 동원해 체육센터 내에 있는 거창스포츠클럽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양 전 군수는 강제집행으로 체육센터를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공무원 4명은 체육업무를 맡으면서 환수계획과 강제집행에 직접 연관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제집행은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무시됐다.

오 판사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강제로 체육시설을 회수한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5대 종단, 다중참여 종교행사 자제 뜻 모아
  2. 2극장 하루 관객 8만 명 아래로 떨어져…16년 만에 최저
  3. 3최원준의 음식 사람 <4> 울진 붉은대게와 동해안 대게
  4. 4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5. 5[청년의 소리] 인플루언서와 소상공인 협업모델을 /남석현
  6. 6[옴부즈맨 칼럼] 위기 속 재난보도준칙 지켜주길 /김대경
  7. 7[도청도설] 총선 연기론
  8. 8[서상균 그림창] 전망대
  9. 9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10. 10묘수풀이 - 2020년 2월 26일
  1. 1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2. 2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3. 3민주당 “대면 선거운동 중단·추경 편성”…통합당 “TK 공천면접 화상으로 진행”
  4. 4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5. 5교총회장 확진 전, 의원들 접촉…국회 초유 39시간 ‘셧다운’
  6. 6'코로나19 검사' 심재철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7. 7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 지시…경제 전문가 "최대 15조원 규모 예상"
  8. 8'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9. 9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혐오·출입통제 우려…각국 정부 노력 필요"
  10. 10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1. 1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2. 2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3. 3부산서 전기차 트위지 구매하면 보조금 ‘300만 원’
  4. 4글로벌시장 위축에도 한국차 ‘안전성’ 내세워 질주
  5. 5작년 QM6로 재미본 르노삼성, 올핸 XM3 출격 준비 완료
  6. 6내달 6일까지 전국 263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7. 7폭스바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아렉 R 최초 공개
  8. 8지역난방공사, KT와 함께 '5G 기반 에너지 신사업' 추진
  9. 9푸조, 픽업트럭 ‘랜드트렉’ 글로벌 공개
  10. 10신형 컨티넨탈 GT 뮬리너 컨버터블 2020 제네바모터쇼서 공개
  1. 1서울 금천구·동작구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 2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서 마스크 판다…1인당 1세트 구매 가능”
  3. 3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2명 동선 공개 … “39-44번은 조사 중”
  4. 4 코로나19 부산시 추가 확진자 7명 발생, 총 51명
  5. 5울산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경북 경산 확진자 어머니 ”
  6. 6부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17∼38번 동선 공개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돼 총 44명 … 온천교회 관련 23명
  8. 8울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총 4명 중 3명 ‘신천지 교인’
  9. 9‘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대남병원 관련 58세 남성
  10. 10 울산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중구 거주
  1. 1리버풀vs웨스트햄, 1-1 무승부로 전반종료
  2. 2내달 개최 예정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 연기
  3. 3부산 아이파크 2020유니폼 프리 오더
  4. 4 KBL, 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5. 5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6. 6돌아온 ‘안경 에이스’ 박세웅 3이닝 6K, 최고 148㎞ 찍어
  7. 7잉글랜드축구협회, 유소년 헤딩 훈련 제한
  8. 8‘마네 역전 골’ 리버풀 18연승…EPL 최다연승 타이
  9. 9류현진의 위엄…첫 경기도 전에 유니폼 판매
  10. 10“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