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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 위탁 일방 해지, 양동인 전 거창군수 벌금형

거창지원, 벌금 500만 원 선고…체육관련 공무원 4명도 벌금형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  |  입력 : 2018-11-23 19:40:4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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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을 동원해 업체를 강제 퇴거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전 경남 거창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당시 거창군 체육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다.

거창군은 거창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를 군이 직영해달라는 민원이 생기자 2016년 11월 체육센터 위탁 운영기관인 거창스포츠클럽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듬해 2월에는 공무원 30여 명을 동원해 체육센터 내에 있는 거창스포츠클럽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양 전 군수는 강제집행으로 체육센터를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공무원 4명은 체육업무를 맡으면서 환수계획과 강제집행에 직접 연관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제집행은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무시됐다.

오 판사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강제로 체육시설을 회수한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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