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위원회 꾸려 안건 심의
- 정부안은 3개월→6개월 검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별도의 산하 위원회를 꾸려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본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첫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에 들어갈 의제별 위원회로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비롯한 4개가 이미 발족해 활동 중이다.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의제별 위원회가 추가된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위 기간 확대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인은 지난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의 명확한 입장 차이에도 사회적 대화 자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 발족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도 사회적 대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사 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아우른다.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