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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공영주차장 민간 위·수탁 놓고 의견 대립

구의원 “웃돈 주차 차단위해 마을공동체 등에 관리 맡기자”…구 “특혜시비 제기 우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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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8-11-08 19:24:4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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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의원이 공영주차장 운영을 마을공동체에 맡겨 ‘웃돈 주차 요금’ 징수를 원천방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맞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8일 금정구의회 조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정구 내 공영주차장의 부당요금 징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지난 7일 금정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을공동체나 주차관리협동조합 등이 주차장의 관리를 맡으면 부당요금 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공영주차장 운영을 수탁한 사업자가 관리 지침을 위반할 때 이를 제재할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다. 그러나 공영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조례를 무시하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는 때가 빈번하다. 금정구 내 공영주차장 36곳 중 금정구가 담당하는 곳은 27곳이다. 금정구는 이 중 25곳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조 의원은 “규정상 4급지 공영주차장은 월주차 요금으로 5만2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곡동 한 4급지 공영주차장은 6만 원을 오직 현금으로만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정구는 조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공감하며 공영주차장 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탁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교육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협동조합 등이 관리하도록 손봐야 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는 반대했다.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배제하고 조합에 운영권을 주는 ‘특혜’로 비칠 수 있어서다. 금정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행정재산 관리는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다. 주민 협동조합에 관리권을 넘기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현 상태로는 수탁자의 배만 불릴 뿐이다. 주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면 수익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혜 의혹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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