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선 “수사 늘어져” 볼멘소리

부산지검이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온 ‘밤샘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강압 수사 논란이 계속된 밤샘 조사가 금지되면서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수사가 늘어질 수 있다는 검찰 내부의 우려도 나온다.

부산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심야 조사를 ‘신청’한 때만 가능하도록 심야 조사 절차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이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자발적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해졌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은 심야 조사를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나 수사관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선임 검사인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이나 체포시한 만료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올해 들어 부산지검의 심야 피조사자는 10월 현재 13명으로 2017년 33명, 2016년 103명에 견줘 대폭 줄었다.

심야 조사가 금지되자 법조계는 대체로 반겼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자정을 넘어서 조사를 받다 보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며 “피조사자나 변호인으로선 이를 거절할 때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일부 검찰 내부에선 수사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는 연속성이 필요한데 심야 조사를 이유로 조사의 흐름이 끊기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조사를 끝내고 조서 열람 때문에 다시 방문을 요청하면 불응하는 사례도 있어 조사 편의상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