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 취원율 OECD 최하위권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하려면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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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발표된 직후 교육부는 박춘란 차관을, 전국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각각 꾸렸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으로 집단휴업을 감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대상인 만큼 사전에 학부모동의서를 받았는지 등을 따져 불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집단휴업, 모집기한 연기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신청이 정식 접수되기 전이라도 학부모에게 폐원 관련 안내가 나간 경우엔 인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고 무관용 원칙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관련해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으로 5000억 원이 투입되고 필요하면 예비비도 검토하겠다. 추가 확충계획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한편 한국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18’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 중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21.1%로 OECD 35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OECD 국가 평균 국공립 취원율은 66.9%,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58.3%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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