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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법조타운 성산마을에 재추진”

“조성 사업 상당 부분 진행돼 딴 곳으로 이전 어려운 상황…군의회 협의 이끌어 내겠다”

  • 국제신문
  • 이완용 기자
  •  |  입력 : 2018-10-23 18:54: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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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 지역 최대 현안으로 5년여를 끌어온 법조타운 조성이 애초 계획했던 거창읍 성산마을을 대상지로 정해 재추진될 전망이다.

   
구인모(사진) 거창군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갈등과 양분된 소모적 대립을 청산하고 성산마을에 계획했던 법조타운 조성에 군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보. 군의회의 협의도 끌어내겠다”며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 데 군민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군에 추진된 법조타운 조성은 낙후지역인 거창읍 성산마을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한 국책사업이다. 2015년에 착공해 전체 사업비 853억 원 중 부지보상 등으로 316억 원이 투입됐다.

구 군수는 “더는 군민의 정신적 소모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4가지 해결과제(군의회 단일의견, 현 부지 활용방안, 대체부지 민원 해결, 매몰 비용과 업체 손실금 해결에 대한 대책)의 대안이 현재로선 없다”며 “대체부지 이전 시 발생하는 매몰 비용 66억 원, 사업 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120억 원, 사업참여자 손해배상금 72억 원 등 총 258억 원의 경제적 부담과 여기에 필요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주민투표’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 불가하다’고 해 무산됐다”며 “여기에다 체불임금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창군의 분담금 집행을 요구해 더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구 군수는 “이미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상당 부분 추진돼 방향 전환이 어려워 오랜 지역 갈등을 끝내려 한다”며 “거창군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군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거창 법조타운은 2011년 거창읍 성산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 부지에 총 853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를 2015년 12월부터 시작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다. 이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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