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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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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치료 감호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50)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2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A 씨의 배와 등, 목 부위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 씨는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이어갔고 A 씨가 달아나자 추격하면서 범행하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줬다.
하 씨는 “A 씨 집에서 망치질 소리, 창문 닫는 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음은 없었고 하 씨는 A 씨가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 씨는 2002년부터 16여 년 동안 우울증으로 70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과 2012년에도 우울증으로 중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2년 6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우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에 처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2016년 증상이 호전 돼 치료감호가 종료됐고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숨기고 찾아갔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복도 창문으로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고 쫓아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살해하는 등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또 “피해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무력감을 느끼다가 결국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유발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지금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엄벌했다”고 강조했다.
하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감정의도 “하 씨가 공격성을 참는 수준이 낮거나 충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등을 보이지만 이는 ‘성격적인 문제’로 정신병적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 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 씨를 살해했다.
김성수는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이날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처음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김성수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고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현재 97만여 명이 동참한 상태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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