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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차 폐차 늘릴수록 지자체는 앞이 막막

정부, 내년 예산 27.6% 증액…조기폐차 15만 대 등 지원 확대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10-22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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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국비 5:시비 5’ 매칭 탓
- 재정난 겪는 지자체 부담 호소
- 전액 국비·비율 상향 목소리 커

난방 증가 등으로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내년도 폐차 보조금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폐차 보조금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가 올해 첫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은 지난 2월 연제구 시청사 3층 민원실 앞 로비가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국제신문DB
환경부는 22일 올해보다 3.7%(2697억 원) 늘어난 7조587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세먼지 예산은 올해보다 27.6% 늘어난 8832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올해 11만6000대를 조기 폐차한 노후 경유차의 규모를 내년에는 15만 대로 확대한다. 어린이승합차의 LPG 차량 전환은 2272대, 노후 화물차의 LPG 차량은 950대가 목표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는 필수다. 문제는 지방비가 같이 수반돼야 경유차 조기 폐차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국비·지방비 비율이 50 대 50이다. 지방비 비율이 높은 까닭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경유차 폐차 지원은 꿈도 꾸기 어렵다.

올해 부산시는 총 2500대분의 국비 20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시비 확보는 1000대 수준(8억 원)에 그쳤다. 보조금 신청자가 몰리고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로 비난이 폭주하자 시는 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1000대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올해 총 2000대 수준의 예산을 마련했다. 나머지 매칭하지 못한 500대분의 국비는 반납해야 한다. 앞서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역 노후 경유차 폐차 대수는 총 2000대에 불과했다.
내년도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으로 내년에 국비 24억 원(3000대분) 정도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시는 최대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올해 수준(2000대)에 그칠 것으로 본다. 그러면 남은 국비 1000대분은 또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 50%에서 60~70% 수준으로 늘리거나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미세먼지는 특성상 대기 등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국외 발생도 잦아 해당 지역 탓으로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다 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노후 경유차 폐차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 요소가 된다”며 “미세먼지의 특성과 지방재정을 고려해 정부가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전향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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