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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는 얼굴 공개, 조두순은 비공개 왜?…조두순 오는 2020년 출소한다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10-22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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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화제가 되면서 2008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조두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진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김성수가 화제가 되면서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에는 ‘심신미약’이라는 연결 고리 때문이다. 김성수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두순 또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조두순에 대한 관심은 그의 신상 및 얼굴 공개로 번졌다. 그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피해자는 정신은 물론 신체에도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다. 그럼에도 그의 신상과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김성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특정강력범죄법 때문이다. 조두순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8년 범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그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다.

한편 지난 2008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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