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상습 운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상습 운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상습 운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자 및 피해가 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 처벌을 약속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 장관은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와 강력 처벌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12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가운데)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알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방송에서 박 장관은 음주운전 발생 및 사고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박 장관 말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율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영장기각율 18%에 비해 높다. 법원 또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검찰 구형량의 50%를 선고해왔다. 음주운전 상해사고 95%, 사망사고 77%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돼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검찰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의 철저한 실시 또한 검찰에 주문했다고 알렸다.

박 장관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번 청원을 촉발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22) 씨 친구들과 함께 발의한 ‘윤창호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벌 필요성과 해외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호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윤창호 씨가 뇌사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이 준비해 발의한 법을 말한다. 윤창호 법에서는 음주운전 초범 기준 및 음주수치 기준을 완화하고 처벌 내용에 대한 강화를 담고 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