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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선발 온라인시스템 사립참여 낮아 개점휴업

원서접수 밤샘 줄서기 등 방지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8-10-12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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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지원·추첨 ‘처음학교로’
- 부산 국공립 99·사립 10곳 도입
- 지원자수 표기돼 서열화 우려 탓
- 참여 강제근거 없어 교육부 고심

유치원 원아 선발 과정에서 밤샘 줄서기 등 폐해를 막고자 도입된 온라인 유치원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점휴업’ 상태다. 사립유치원 참여가 극히 저조해서인데, 교육청과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일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처음 유치원 원아 모집에 ‘처음학교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유치원 원서 접수를 위해 밤새 줄을 서고, 부모가 추첨을 전전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것으로, 온라인으로 원하는 유치원 추첨에 참여하고 추첨 역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점에도 첫 도입한 지난해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 부산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99곳은 모두 참여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298곳 중 11곳(3.6%)만이 이를 도입했다. 문제는 올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이 파악한 결과 지난해 참여했던 유치원 외에 추가 참여 유치원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1곳이 폐원해 10곳으로 줄었다.

사립유치원이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서열화 때문이다. 학부모에게 공개되지는 않으나 시스템상에 지원자 수가 명확히 드러나 인기 있는 유치원과 그렇지 못한 유치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부산유치원연합회 김정선 회장은 “시스템 도입 취지는 좋지만 사립과 공립이 같이 참여하면 인기 있는 공립에 밀려 사립이 뒤쳐지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립유치원 원아들도 공립유치원만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도입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참여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처음학교로’의 도입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학급운영비를 포함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독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조례의 경우 사립유치원 반발로 제정 자체가 쉽지 않고 어길 시 이를 제재할 근거는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난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6만 원씩 더 지급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 시교육청 김흥백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사용자인 학부모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는 다음 달 1일 서비스가 개통돼 1~15일 우선모집 전형을, 21일~12월 4일 일반모집 전형을 진행한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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