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이중간첩 혐의 사형’ 이수근 49년 만에 무죄

재판부 “국가가 저지른 과오”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10-11 19:10:56
  •  |  본지 9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 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 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중간 기착지인 베트남에서 당시 주베트남 공사 등에게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7월 집행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2018 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윤창호 씨 사망
귀촌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곤지 마을 ‘클라우드 베리’ 박정욱·문성준 씨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