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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식당 의무휴업으로 상권 활성화

부산시, 규제 완화 확대 시행…주정차 단속 유예구역 확장도

  • 국제신문
  • 김봉기 기자
  •  |  입력 : 2018-10-11 19:09:2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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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부산시는 11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내놓은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4대 규제 완화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확대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종량제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이다.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는 부산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동참할 계획이다. 현재는 영도 동래 강서 연제 수영구와 기장군이 월 1, 2회 중식 의무휴업을 하고 있으며 의무휴업일이 없었던 동구는 월 4회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달 중으로 해운대구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월 4회 석식에 한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던 부산시가 내년 1월부터 월 1회 종일 휴업을 검토하는 등 부산진 남 사상구와 부산문화회관은 내년부터 동참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구역도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식당가 주변과 상가지역을 상대로 점심시간에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 부산진 북 동래 남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일부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심과 야간시간에 단속 유예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운대 수영 연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광특구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옥외영업도 확대된다. 동구는 이번 달부터 일반상업지역을, 기장군은 다음 달부터 해수욕장과 해변마을로 옥외영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제구는 종량제 봉투 위탁수수료율을 현행 7%에서 8~9%로 올려 종량제 봉투를 파는 점포의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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