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편중에 이용률 40% 어려워
- 중앙정부-지자체 5:5 부담 대신
- 지방 여건따라 중앙 분담 높여야

문재인 정부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최근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780개소 중 절반을 크게 넘는 496개소(6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33%(257개소)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부산은 총 30곳(지난해 6, 올해 24) 울산은 22곳(8, 14) 경남은 30곳(7, 23) 등 부울경지역에 지난 2년간 새로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은 82곳(10%)에 불과하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지난해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3157개소, 2018년 3607개소, 2019년 4057개소, 2020년 4507개소, 2021년 4957개소, 2022년 5407개소 등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더라도 이용률 목표 달성은 어렵다.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이용률은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 2019년 18.3%, 2020년 21.1%, 2021년 24.2%, 2022년 27.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로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마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편차가 커지고 있다. 지역 편차가 크다 보니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역시 천차만별이다. 올해 8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이용률은 서울의 경우 35%에 달해 10명 중 3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 15.6%, 강원 14.5%, 인천 12%, 대전 4.6%, 광주 5.3% 등 나머지 지역은 10% 안팎으로 크게 차이 난다.

이 같은 지역 편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부담 방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수록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축 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그쳐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마저 발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신축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서울-지역 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