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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기재부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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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10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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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장관 지명 전부터 당정 간에 조기시행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도입하더라도 이미 많이 늦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만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애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재원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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