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개가 한게 아니다” 발뺌
- 정식재판 청구 … 2배 벌금형

자신의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견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배나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의 애완견(비글)은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B(여·56) 씨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다. 그 후 A 씨는 애완견에 대한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 씨는 이 결정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내 개가 아닌 다른 개가 B 씨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처음보다 배나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잡힌 점, 당시 A 씨 개가 임신한 상태에서 B 씨가 안고 있던 애완견을 보고 흥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 씨가 묘사한 개의 모습이 A 씨 개와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A 씨 개가 B 씨를 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견주는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동체 의사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개가 온순해 피해자를 물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합의를 위한 시도나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