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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드루킹 재판분리 심리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9-21 18:58:4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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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은 병합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재판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지난해 6월부터 6·13지방선거를 겨냥해 댓글 조작을 하기로 드루킹과 공모하고,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를 비롯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에 대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뇌물 공여 혐의의 경우 돈을 전달한 점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각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대신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 등이 댓글 조작 사건과 겹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병합해 한 번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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