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경남판 뉴딜사업도 준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17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간부 회의에서 “서부경남KTX와 관련해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데 최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예타 면제와 관련해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형성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북 김천과 경남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연결하는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은 김 지사의 1호 공약이면서 경남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KTX 노선 191.1㎞ 건설에 5조3246억 원(추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1966년 기공식을 가진 뒤 40년 동안 방치되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다시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의 예타 경제성 분석에서 0.72로 재정사업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지난해 5월부터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 지사는 정부를 설득해 지난달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발언을 끌어내 재정사업 추진으로 사업 방향을 돌렸다.

김 지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예타 면제를 주장했다. 다시 예타를 받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 분석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회, 자유한국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서부경남KTX의 예타 면제가 이뤄지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민주당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가 이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경남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경남판 뉴딜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부터 SOC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경남판 뉴딜사업을 같이 진행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