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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확정...대법 "야스퍼거 증후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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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9-14 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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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이 사건 가해자의 변호인이 주장한 야스퍼거 증후군도 화제가 됐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만성 신경정신 질환으로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적응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질환을 가진 환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세다.

또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하며, 특별히 관심 있는 것에만 강박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려졌다.

과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주범이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증후군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20) 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박 씨에게도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양은 출소 뒤에도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차게 됐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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