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 “직접 촬영한 경우만 해당”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11:07:05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로 합의 후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 A씨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영실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오거돈 “북구서 BIFF 개최 검토”…조직위 당혹·중구 반발
  2. 2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찬반 뜨거운 논쟁
  3. 3전국 광역시 분양시장, 부산 빼고 뜨겁다
  4. 4단체장 리스크·인물난…여당, 총선 ‘낙동강벨트’ 비상
  5. 5강서·김해에 18조 투입 ‘국제자유물류도시’
  6. 6월 임대료 9만~21만 원 부산 첫 행복주택, 내달부터 입주자 모집
  7. 7BISFF(부산국제단편영화제) 24일 개막…세계 단편영화의 어제·오늘·내일을 본다
  8. 8부산항 터미널 외국계만 배불린다
  9. 9하나금융, 롯데카드 인수 유력…성사 땐 카드업계 2위로 도약
  10. 10안철수 복귀설도 솔솔…사면초가 손학규
  1. 1CNN "文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
  2. 2이언주 "당장 한국당 입당 계획, 사실 아니다"
  3. 3文대통령 "기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 지나도록 꼭 만들겠다"
  4. 4한국당 '장외투쟁' 동력 살리기…내달 전국돌며 文정권 규탄
  5. 5文대통령, 오늘 카자흐 동포 격려…독립운동가 유해봉환 행사도
  6. 6안철수 복귀설도 솔솔…사면초가 손학규
  7. 7단체장 리스크·인물난…여당, 총선 ‘낙동강벨트’ 비상
  8. 8수술대 오르는 '인사 청문회'…여야 제도개선 방향 '제각각'
  9. 9문재인 대통령 “기차 타고 유라시아대륙 지나도록 하겠다”
  10. 10거듭되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수술대 오르나
  1. 1 정치 벨트- 21대 총선, 불신의 정치 끝내자
  2. 2하나금융, 롯데카드 인수 유력…성사 땐 카드업계 2위로 도약
  3. 3월 임대료 9만~21만 원 부산 첫 행복주택, 내달부터 입주자 모집
  4. 4도시철도 범일역 5분거리, 1·2인가구에 ‘안성 맞춤’
  5. 5전국 광역시 분양시장, 부산 빼고 뜨겁다
  6. 6 사회적 재난 된 미세먼지…‘공기 세력권’ 뜬다
  7. 7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찬반 뜨거운 논쟁
  8. 8경성리츠·부산경총, 창업경영 과정 공동 개설
  9. 9부산항 터미널 외국계만 배불린다
  10. 10평균소득자 세금 6년간 77% 늘었다
  1. 1여성 최초 소방청 홍보대사 설수진, 선정 까닭은?
  2. 2아이돌 ‘머스트비’ 교통사고…운전하던 매니저 사망, 멤버 4명 경상
  3. 3‘현대가 3세’ 국내 입국과 동시에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4. 4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로 이웃 협박한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5. 5동료 여경 성추행 의혹 40대 남성 경찰 감찰 조사
  6. 6안인득, 2010년 첫 조현병 진단 이후 68회 치료
  7. 7박근혜 형집행정지 금주 결론날 듯…의료진, 주초 구치소 방문
  8. 8알록달록 만개한 튤립
  9. 9"부부갈등 해결 안 되면 이혼이 낫다"…기혼여성 72% 찬성
  10. 10부산 기장군 학리항에서 어선과 예인선 충돌…해경 “선원 두 명 목과 허리 통증 호소”
  1. 1 올레이닉 오브레임 상대로 선전하나?
  2. 2리버풀, '강등 위기' 카디프 시티와 격돌...맨시티와 선두 쟁탈전
  3. 3‘챔스 4강 좌절’ 꿋꿋한 솔샤르 “내년에도 챔스 가고파”
  4. 4 맨유, 에버튼 넘고 ‘TOP 4’ 진입할까…솔샤르 “내년에도 챔스 가고파”
  5. 5맥과이어 KBO 데뷔 6경기 만에 기록한 ‘노히트 노런’ 이란?
  6. 6류현진, 21일 밀워키전 선발 등판…복귀전서 포수 로키 게일과 첫 호흡
  7. 740세 이지희, 일본여자프로골프 대회 우승…투어 통산 23승
  8. 8PFA 올해의 여자선수 최종후보 6인에 지소연 포함
  9. 9강정호 3호포 등 코리안 빅리거 장타쇼
  10. 10부산 아이파크, 안산 꺾고 3연승 행진 '선두 맹추격'
귀촌
경남 창녕군 유리마을 한창섭 씨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동래 충렬사~동래패총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