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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 “직접 촬영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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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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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후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 A씨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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