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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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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인 경북 포항 영일대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현재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다. 환경부는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 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으로 정했다.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가운데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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