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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확정...상고취하서 제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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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0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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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보전 받고 여행비와 차량 인수자금 등 9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한진그룹 내사를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한 4억2500만 원을 보전받고 차량과 가족 여행 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면소, 무죄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진 전 검사장의 주식 구매비 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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