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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성폭행’ 인정…김문환 전 대사 법정구속

여직원 상대 위력으로 간음 인정…법원, 안희정 선고와 다른 판결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9-12 21:34:0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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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계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사진)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단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 전 대사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지위를 이용해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직원 A 씨와 저녁식사 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2014년과 지난해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재판에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 법령과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인 직원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로 봐야 한다. 실질적 업무관계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도 똑같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와 비서 김지은 씨의 사이를 단순히 업무적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제3자에게 안 전 지사에 대한 우호적 표현을 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다음 날 아침에도 러시아에서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등을 들었다.

반면, 김 전 대사 사건의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에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이성적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로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성이 법정에서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고 진술했고,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평소 ‘대사님’이라며 굽신거렸던 게 몸에 익어버렸던 것 같다”고 밝힌 점 등이 고려됐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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