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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직접수사 대폭 확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경찰에 이첩하던 관행 탈피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8-09-12 19:15:1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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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보다 전담인력 2배 확충
- 수사비율 20 → 60%로 증가
- “민원사건 신속·효율적 처리”

울산지검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대신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고소·고발사건은 통상 경찰에 보내 수사를 맡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취지여서 주목받고 있다.

12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검은 지난 7월 23일부터 ‘고소·고발사건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이후 지난 6일까지 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298건 중 59.1%에 해당하는 176건의 수사를 지검 수사과에 맡겼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단순한 40%의 사건만 경찰에 넘겼다.

이는 이전까지 지검의 고소·고발사건의 직접 처리 비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총 2162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검사실과 수사과가 각각 428건(19.8%)과 27건(1.25%)을 직접 처리했다. 지검이 직접 수사한 비율은 21.1%에 불과했다. 그나마 수사과보다 검사실이 대다수 맡았다. 나머지는 경찰에 1697건(78.5%), 특별사법경찰에 10건(0.45%)을 각각 넘겨 지휘했다. 10건 중 8건을 경찰에 맡긴 셈이다.
결국 고소·고발사건 직접수사 확대 방안 시행 전 20%에 불과했던 지검의 직접수사 비율이 60% 정도로 3배나 증가했다. 특히 직접수사 방안 시행 이후 사건을 검사실 대신 수사과에서 담당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검사실은 특별수사·공안·형사 등 부서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수사과가 고소·고발사건을 전담함으로써 스스로 수사 역량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를 위해 울산지검은 기존 10명이던 수사과 인력을 19명으로 2배가량 늘렸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직 간부 공무원들이 7·8급 수사관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수사 지도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7·8급 수사관이 멘토에게 6개월간 수사 이론과 현장 활동 교육을 받고, 직접 처리한 사건이 기소되면 반드시 공판에 참관하도록 해 수사 실무를 익히고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의 60% 이상을 직접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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