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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을 직원으로 둔갑…시내버스 대표 보조금 수십 억 빼돌려

허위로 등재해 25억 빼내고, 회사 공금·법인카드 부정 사용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9:55:3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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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채용 때 뒷돈받는건 예사
- 자회사 세워 회삿돈 횡령하기도
- 경찰, 3곳 임직원 등 42명 적발
-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해야”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스템이 경찰 수사로 또 한 번 민낯을 드러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좀먹는 현행 버스행정체계에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경찰청광역수사대는 30억 원이 넘는 부산시 보조금을 빼돌리고 운전기사 부정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부산 시내버스 회사 3곳의 간부와 직원, 브로커 42명을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배임 증재, 폭력행위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버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민영버스 회사가 승객 수요가 적은 적자 노선에는 버스를 운행하려 하지 않자 부산시는 2007년 5월부터 이를 도입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만,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없었다. 부산시는 2014년 1268억 원, 2015년 1263억 원, 2016년 1270억 원, 지난해 1129억 원을 버스회사 33개 업체에 지원했다.
그동안 버스회사가 이런 보조금을 빼돌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수사로 입증됐다. A 사 대표이사(57)와 이사 등 간부 6명은 2007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부산시 지원금 25억 원을 빼돌린 혐의(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시는 버스회사에 버스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해 보조금을 내려준다. 이 표준원가 안에는 ▷운전기사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관리직 인건비 ▷차량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등 10여 개의 항목이 들어간다. 광수대 박대수 팀장은 “버스 1대에 80만 원 상당의 표준원가가 책정되는데, 실제 없는 관리직을 있는 것처럼 꾸미면 원가가 더 늘게 된다. A 사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세금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또 A 회사 간부들은 회사 공금 10억 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버스 운전기사 4명을 부정채용하는 대가로 398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 사 대표이사와 간부들도 지인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시 지원금 9억3000만 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1억3000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 사에서는 버스기사 채용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운전기사를 조폭을 동원해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C 사의 노조 간부(49)는 한 운전기사가 지난 4월 ‘버스기사 2명이 각각 1300만 원과 500만 원을 주고 부정 취업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조폭을 동원해 겁을 준 혐의(공동협박)로 구속됐다.

경찰은 1년 넘게 이 같은 준공영제 내 폐단과 버스회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들 버스회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가족 소유 나대지를 버스 차고지로 쓰는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리기도 하고, 세금 포탈 목적으로 자회사 안에 세차장과 주유소를 설립해 직원과 가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시 대중교통혁신본부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비리 회사에 대한 처분과 버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부산시 버스 보조금 지급내역

연도 (년)

지원예산 (원)

2011

932억

2012

988억

2013

1334억

2014

1268억

2015

1263억

2016

1270억

2017

1129억

※자료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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