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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훈련 안 오는 원안위…지휘권 지방이양론 대두

고리원전 방사능 유출 대비 훈련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18-09-12 19:45:4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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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사무처장 지휘권한 가져
- 7회동안 참석 ‘0’에 무용론까지
- “정부 예산·권한 넘겨줘야” 지적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의 방사능 사태에 대비해 12일 대규모 합동 방재 훈련이 열렸지만 실제 사고 발생 때 현장 지휘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불참했다. 이에 지휘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거나 원안위를 원전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12, 13일 ‘2018 고리 방사능 방재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학생 2700여 명이 아시아드보조경기장과 강서체육공원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재민 구호 거점 센터를 2곳으로 늘렸고, 기장군 대변항에서 남구 용호만 부두까지 선박을 이용한 대피 훈련도 한다.

원안위 매뉴얼의 방사능 방재 대응 체계를 보면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대책본부는 원안위원장(범정부 통합 대응 때는 국무총리)이 맡고, 현장의 모든 권한을 갖는 현장지휘센터장은 원안위 사무처장(1급)이 맡도록 돼 있다. 현장지휘센터장은 각 시·구·군 방사능 방재 대책 본부장을 비롯해 소방 경찰 군 병원 등을 지휘한다. 대피·소개(疏開)와 갑상선 방호 등 긴급 조치 상황을 결정하는 것도 현장지휘센터장의 몫이다.

원안위 사무처장은 올해도 훈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올해뿐만 아니라 훈련이 처음 시작된 2000년 이후 7번의 훈련이 진행됐지만, 원안위 사무처장이 합동 훈련 현장을 찾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부산 상황을 잘 모르는 원안위가 현장 지휘 훈련까지 불참하자, 전문가 사이에는 사고 시 대응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사고가 터진 순간부터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2시간이다. 사고 발생 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이라도 지역에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은 정부 부처 이기주의를 꼬집었다. 한 소장은 “부산시가 하는 훈련은 사후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고 발생 초기 방재가 중요한데, 지휘권은 서울에 있으니 무슨 효용성이 있겠는가”라며 “권한을 주면 예산도 줘야 하므로 원안위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권한을 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안위 측은 정부 차원의 훈련이 아니고 부산시가 주관하는 훈련이어서 사무처장이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 박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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