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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청년·노동계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 아닌 기득권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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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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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와 청년·노동계가 재벌 위주로 짜여진 법과 정책 구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실제 서민의 고충을 가중시킨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노동인권 연대, 민주노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12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중소 규모 사업주와 이곳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이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장기불황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가 거둬가는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의 불공정성과 대기업에 비해 높은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규제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고, 2.5%에 육박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대기업 가맹점(0.5%)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물주의 ‘갑질’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대기업 본사가 독식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문제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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