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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고의 추돌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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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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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한 후 피해 운전자가 항의하자 고의로 앞차를 세 차례 더 추돌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55분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1t 트럭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B(30) 씨의 승용차를 추돌하고, B 씨가 내려 항의하자 세 차례 더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당시 B 씨의 차량에는 B 씨의 부인과 만 1세, 2세인 자녀가 타고 있었다.

이후 A 씨는 500m 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도 들이받았다. 첫 번째 추돌 사고를 내기 전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206% 였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 씨의 부인과 아이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시민이 분노했다. 피고인의 도주로 더 큰 사고가 날 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3개월 구금돼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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