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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243일 만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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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52)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22일 석방된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장관은 구속된 지 243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으면 구속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연장 가능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상고심 과정에서 3월, 5월, 7월 이미 세 차례 구속이 갱신됐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증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돈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정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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