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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국내 가맹점주 폐점 통보…공정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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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인 폐업을 통보했다.

이의가 있으면 미국으로 와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가맹점 계약조건도 한국 약관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써브웨이는 지난해 10월 수도권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폐점을 통보했다. 써브웨이는 매장 청결 유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미국으로 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써브웨이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웹페이지에 올린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관련 분쟁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미국 뉴욕시에서만 중재를 통해 해결될 것이며, 법원이 중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법이 귀하의 지역법과 동일한 보호와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써브웨이 본사는 “해당 매장이 위생이나 기타 문제로 반복해 지적을 받은 곳이라 폐점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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