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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김세의 징역1년 구형에 강용석 "무죄 확신...정권 재갈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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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0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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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도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윤 씨는 재판 직후 자신의 SNS에 재판 후기를 남기며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또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글에서는 “모두들 걱정 안하셔도 된다. 입장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내일 저녁에 윤튜브에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씨도 자신의 SNS에 “페이스북에 어떠한 사안에 대한 감상을 썼다고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수준이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한다. 제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재범이나 삼범까지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한다.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기자는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음 기소됐다. 기소된 명예훼손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거나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페북을 통해 대중에 공개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감상을 페북에 올렸다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김세의) 언론사 만평에 만화를 실었다고(윤서인) 기소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두사람의 정치성향과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판적태도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권과 권력에 추종한다면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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