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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예산 비율 전국 15위

김해영 의원 작년 자료 분석, 전체 대비 0.07% … 경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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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8-09-11 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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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지난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위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중에선 부산진구가 가장 낮았고 0.1%가 되지 않는 곳도 절반에 달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예산액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0.07%로 광주(0.01%), 충북(0.0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예산액 14조872억5600만 원 중 교육에 투자된 예산은 99억1714만 원이다.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1.07%였으며, 서울은 0.74%, 울산 0.23%, 경남 0.21%였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은 0.44%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입된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투자비가 많을수록 교육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늘기 때문에 지자체의 교육사업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척도다.
부산지역 내 기초지자체별로도 차이가 크다.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는 부산진구로 0.01%였으며, 서구 0.04%, 북구 0.06% 순이었다. 16개 구·군 중 예산 대비 투자비율이 0.1%도 되지 않는 곳이 8개로 절반이었다.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자체는 기장군(0.76%)으로 35억5115만 원을 투자했다. 이는 부산시의 교육투자비(6억4076만 원)보다도 많았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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