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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합리적인 병역특례 정비 필요

국제신문 지난 5일 자 2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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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10 19:19:41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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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얼마 전 끝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4주 훈련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 선수들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자 지난 3일 이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앞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1973년 시작된 체육·예술요원의 병역특례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이들의 현역 입대를 면제해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인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현역 입대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부 종목에서 보듯 오로지 병역특례를 위해 기량이 부족한 선수까지 억지로 대표팀에 끼워 넣은 사례까지 발생하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제도의 더 큰 모순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자격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선수들은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수영 등 취약종목에서는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순수예술만 대상에 포함되고 대중예술이 제외된 것도 문제다. 최근 K팝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왜 체육·예술요원이 되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그게 어렵다면 여러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일정 기준을 통과한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대안이 될 만하다. 또 단순한 현역 면제가 아니라 복무시기 조정 등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병무청이 형평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지구의 맨 서쪽 끝에 코카서스라는 산이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산봉우리는 항상 구름에 덮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오르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기필코 산 정상에 오르고 말리라는 결심을 하고 도전했습니다. 독수리는 번번이 실패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여 마침내 산꼭대기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의 맨 꼭대기 정상에는 신기하게도 한 그루 고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정복감에 가슴이 뿌듯해진 독수리는 자랑스러운 날개를 활짝 펴고 나뭇가지에 앉아 승리감에 도취돼 있었습니다. 이 때 고목의 가지에 있던 거미 한 마리가 승리감에 도취된 독수리를 보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높고 어려운 곳을 미약한 거미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궁금해진 독수리가 물었습니다. “거미야, 너는 어떻게 이곳에 올라 왔니?”
거미는 교활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죽을 고생을 하며 올라 왔으나 나는 네 날개 아래 붙어서 힘 안 들이고 편안히 올라 왔지. 낄낄낄.” 독수리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낄낄거리는 거미를 천 길 땅 아래로 내동댕이쳐 버렸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진정으로 값진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은 것은 또 쉽게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피와 땀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병역특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기 분야에서 피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가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면 그에 합당한 특례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와 거미 이야기를 통해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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