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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즉시 사업장 변경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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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즉시 사업장을 변경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예방과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게 권고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등 사업장 관련 인물들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해 근로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사업장을 긴급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 이주노동자의 숙소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의 내용으로 권고 이행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도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를 2019년까지 5개 신설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인권위가 제조업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385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이주노동자들 대다수가 기본적인 방범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33.3%는 ‘남·여 화장실이 구분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24.3%는 ‘남·여 숙소가 분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지어 9.9%는 ‘화장실, 욕실 등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조사대상 중 11.7%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피해 경험도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다. 또 피해에 대해 40%는 불이익을 우려해 ‘말로 대응하거나 그냥 참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이행 방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 노동자에게 입증이 특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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