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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험담했다고 중학생 협박한 부산 모 학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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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9-10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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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친구들에게 “학원이 별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는 길 조심하라”며 협박한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 A 학원장 B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중학생 C 군이 “어떤 학원이 좋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학원은 별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9일 학원 앞 길거리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B 씨는 “학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벼르고 있다. 가는 길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C 군이 목소리를 낮춰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손을 들어올려 머리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해라. 못 배워먹은 놈”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B 씨는 C 군을 협박하지 않았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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