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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90대 노인…‘가짜 해녀’ 사실로

울산해경 울주지역 어촌계 수사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8-09-07 19:27:2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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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가구 마을에서 130명 등록
- 폐가에 해녀가구 거주 기재 등
- 보상금 허위·과다 수령 드러나
- 마을 어촌계장 등 불구속 입건 

각종 어업 보상금을 노린 속칭 ‘나이롱 해녀’가 있다는 의혹(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9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울주군의 한 어촌계를 압수수색해 서류를 분석하고 마을 어촌계장 등을 불구속 입건한 후 조사한 결과 가짜 해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마을 어촌계장 등이 실제로 나잠(裸潛)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마을 주민을 허위로 해녀 등록을 해 각종 보상금을 타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 마을엔 100여 가구가 사는데, 등록된 해녀는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기업에 다니는 3형제가 모두 해녀로 등록된 집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생이나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인이 해녀로 등록돼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 해녀 2가구가 사는 것으로 등록해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 일원에서 해녀 보상금 허위·과다 수령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내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한 어촌계의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최근 어촌계 사무실과 어촌계장 집 등을 압수수색해 두 박스 분량에 이르는 회계 장부와 작업 일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실제 해녀는 극히 일부이고 대다수가 이름만 등록된 해녀”라며 “현재까지 입건된 어촌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해녀로 허위 등록한 마을 주민들 역시 사기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해녀가 8개 어촌계에서 모두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제 활동 중인 해녀보다 두 배가 많은 수치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역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온배수 배출에 따른 보상금과 해양수산부의 울산신항 공사에 따른 어장피해 보상금 등 어업권 손실 보상액이 건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이 각종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해녀 등록을 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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