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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주변 주차단속 유연화…안내·표시없어 시민 혼란

부산 지자체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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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8-09-06 19:03: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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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연제 등 2시간 유예
- 사상·금정 등 주정차 시간 늘려
- 허용시간 공청회서 상인에 통보
- 정작 시민들은 알 길 없어 답답

부산지역 지자체가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자 잇달아 주정차 위반 단속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단속 장소와 시간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북구의회 백종학(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열리는 제228회 정례회에서 주정차 단속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주정차 시간이 7분을 초과하면 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상가나 시장 등에는 20분 초과 등으로 조정해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것이다. 백 의원은 “다른 구는 이미 상인을 위해 30분까지 허용하면서 그 시간 동안 주민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에게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를 일정 시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구·군은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최근 잇달아 지역 상황에 맞게 주정차 위반 단속 지침을 바꾸고 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정오~오후 2시 단속을 유예했고 연제구와 부산진구 등 다수 지자체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일부에서는 주정차 가능 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사상구는 7분 초과를 기본으로 하되 백양공원교차로는 30분 초과일 때 단속한다. 주변에 상가가 많아 이용 차량을 배려하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금정구 역시 10분을 기본으로 도시철도 역 주변 왕복 2차로 2분, 노포역 5분, 금사공단 30분 등으로 구분한다. 영도구는 영도우체국과 표주레미콘 앞은 5분, 나머지 구간은 10분이고, 강서구도 도시철도 강서구청역 앞 20분, 녹산초등학교 앞 25분, 경전철 대사역 앞 25분 등 구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주정차 단속 시간이 다른데 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민은 이런 기준을 모른다. 구간마다 다른 주정차 허용 시간을 알리는 표시나 안내가 없다. 이로 인해 최대 30분간 주정차할 수 있는 곳이지만 어느 곳이 해당 구간인지 몰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가를 찾는 주민을 배려해 상권을 살리자며 시행한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임(57) 씨는 “차를 몰고 나온다는 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건데 외지인도 알 수 있도록 안내가 있어야 편하게 이용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자체는 구간마다 허용시간을 정할 때 공청회를 여는 등 방법으로 해당지역 상인은 모두 알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서구 관계자는 “허용 시간이 긴 곳은 그곳 상인과 협의해 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인은 불편을 겪지 않는다”며 “안내 표시를 하면 주정차 차량이 몰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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