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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

도지사 공약 … 조례 제정 나서

  • 국제신문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8-09-04 19:29:0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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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이사 공개 공모로 모집
- 효과 땐 전 기관에 확대 계획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다. 다양한 목소리 반영, 경영 투명화, 노사 협력을 위해서다.

경남도 관계자는 “김경수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내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노동자이사제는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가 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통제와 명령의 노사 관계에서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참여와 협력 관계로 노사 관계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이사는 일종의 비상임이사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노동자의 이익 대변 같은 활동으로 기관의 운영과 공익에 기여한다. 또 기관 운영의 중요 사항인 사업계획,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에 참여해 경영 책임을 공유한다. 노동자이사제가 도입되면 해당 기관의 노동자가 공개 모집을 통해 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

노동자이사제는 서울이 근로자이사제로 2016년, 광주가 노동자이사제로 2017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두 곳은 노동자 100명 이상의 공사·공단·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서울과 광주의 사례를 참고해 경남형 노동자이사제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도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자이사제의 효과가 드러나면 전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도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은 13곳이다. 이 중 노동자 100명 이상은 3곳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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