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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불법 재하청, 수백억 챙겨

제작업자·교수·공무원 결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악용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8-09-03 19:45:4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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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물 공사 따내 中企 하도급
- 창원지검, 16명 적발 기소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직접생산증명제도’를 악용해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을 가로챈 조형물 제작업자와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A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B(48) 씨를 판로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경륜공단 직원 C(44) 씨와 부산 동구청 공무원 D(47)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검찰은 A 업체 영업이사와 또 다른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 대학교수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물모형에 대해 부정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과 23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 15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업자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뒤 제품을 직접 생산할 것처럼 공무원을 속이고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 전량을 중소기업에 일괄 하도급을 주고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공사 발주 공공기관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공사금액 대비 30%가량의 부당수익을 가로챘다.

창원경륜공단 직원 C(44) 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에게서 1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부산 동구청 공무원 D(47) 씨도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 씨로부터 2050만 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주, 부산, 창원 소재 대학에 근무 중인 교수 7명은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이사 등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발주처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공사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인 대학교수들이 뒷돈을 받고 가담했기에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생산이 공사 수주 요건인데 브로커 업체들이 직접 생산을 가장해 담당 공무원과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여 관급 공사를 수주하고 일괄 하청을 통해 납품한 후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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